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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올 하반기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 15개소 246명의 종사자에게 매월 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처우개선비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월 60시간 이상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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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0만 근로자 위한 맞춤형 정책 펼쳐구미시는 변화와 혁신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근로자가 정착하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8기 구미시는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효율적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지원팀 신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시는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경북 최초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거, 세탁,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료를 올해도 지원한다. 지난해 32개업체 126명에게 3억 3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해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공모사업에‘구미시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시는 대리운전, 퀵 서비스 등 계절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간이형(컨테이너) 쉼터 2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컴퓨터‧정수기‧냉난방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무인시스템을 적용해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북도내 최초로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들의 마음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권익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효율적인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해 노동복지과에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유치 및 정착 모델 발굴, 관내 기업체 외국인 전문인력 수요에 따른 지원, 유학생 정착 지원 시책 개발 등 다각적인 외국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근로자 10만 도시의 위상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근로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다양한 노동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근로자가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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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노사민정 한마음 한뜻으로 ‘꺾이지 않는 산업평화’ 다짐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철우 지사)는 3일 안동 씨엠파크 호텔에서 2023년 상반기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오탁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의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 배진석 경북도의원,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지역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위원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부재중이던 협의회 부위원장에 권오탁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의장을 선임해 지역 노사민정 발전에 큰 힘을 보태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어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증대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사, 노노간 갈등으로 이어져 지역 사회의 산업평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재해로부터 노동자가 완전히 안전할 때까지 노사민정 상호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주요 위협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상호협력에 뜻을 같이해 경상북도 노사민정이 각각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상생협약서에 서명했다.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①노동자는 노사가 상생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책임을 다하며 노사 간 분쟁 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적극 다짐 ②사용자는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요인이 있는 부분은 투자를 통해 적극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적 공헌에 기여 ③도민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현지 제품을 사용하며 환경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 원·하청 동반성장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실천 ④경상북도, 지방고용노동청 등 행정기관은 지역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협력체계 구축으로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실현을 각각의 실천사항으로 담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본회의에서 체결된 노사민정 상생협약은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받쳐주는 마뜩한 디딤돌”이라며,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과 협력의 원칙을 실천해 지속가능한 산업평화와 지역 발전을 이끌 것을 기대하며 경북도는 노사가 다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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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감정노동자 권익증진 연구용역 착수경상북도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지역의 노동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와 권익증진 방안 연구용역(이하‘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35%로 추정된다. 코로나19등으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로 관련 노동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권익보호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3월 『경북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감정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경북도는 도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와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의 주요 과제는 ▷경북형 감정노동자의 개념과 범주 설정 ▷도내 감정노동자 일반현황 및 노동환경 조사 ▷권익침해 및 구제사례 조사 ▷타 지역 우수사례와 선진정책 수집 ▷경북권역을 고려한 권익보호제도와 정책 마련 등이다. 향후 경북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기본 계획 수립, 권익보호 모범지침 제작·배포, 권익보호센터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용역 추진과 경북도의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지역 감정노동자의 권익증진 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줬다. 이규삼 경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지역 서비스 산업의 증가로 감정노동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감정노동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노동환경 등 실태조사를 면밀히 실시해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도는 노사민정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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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이동 노동자를 위한 ‘화물전용 주차면’ 조성이동 노동자의 편의와 주차 불편해소 위해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15일 택배, 식수운반 등 이동 노동자의 편의와 주차 불편해소를 위해 시청사 본관 뒤편 출입구 주변에 화물전용 주차면을 조성했다. 이번에 설치한 화물전용 주차구역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의 증가와 관공서 특성상 상시적으로 배송 관련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이동 노동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면 확보와 동선 최소화를 위해 설치했다. 특히 이번 화물전용 주차면 조성은 민선 7기 공약분야인 ‘감동주는 섬김행정’ 실현의 일환으로서 공공기관에 물품을 배송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동선 최소화를 통한 노동 강도 완화와 주차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욱현 시장은 “앞으로도 이처럼 작은 실천들이지만 고된 업무를 하고 있는 이동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노동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시는 이동노동자들의 편의와 주차 불편해소를 위해 화물전용 주차면을 조성했다. (사진=영주시 제옹) 영주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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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공모선정지역시민사회, 시의원, 기업 등 민·관·산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전문가의 컨설팅과 전국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발전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구미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시의원과 구미건생지사, 구미YMCA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달 5월 13일 최종 선정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환경부에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용역을 실시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최종 4개[구미(경북), 용인(경기), 김해(경남), 군산(전북)]의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환경부에서는 선정된 지자체에 지역 상황에 맞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준비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의 실무를 지원하고 컨설팅 해 줄 전문가를 파견한다. 지난 6월 7일(금)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파견된 3명(김정수 소장 외 2명)의 전문가와 시의원 및 시민단체(구미YMCA, 구미건생지사)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준비회의를 가졌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책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환경부의 사업취지에 맞게 전국네트워크를 통한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접목하며, 지역 시민 사회와 기업의 상호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으로“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구미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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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공모사업’선정안동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푸드플랜(Food Plan) 수립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푸드플랜 수립 지원사업’은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농식품부가 지자체에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신청했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PT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진해온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 농산물 이용을 연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 등의 성과가 이번 선정에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안동시는 농식품부로부터 푸드플랜 수립과 관련된 지역 실태조사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됐다. 지역 실태조사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대한 기초 조사가 실시된다.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시는 이를 기반으로 푸드플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먹거리 전략과제 도출, 농가 조직화 및 계획생산 추진 등 지역실정을 고려한 푸드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푸드플랜이 수립되면 우리 지역에 맞는 수요 맞춤형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모델 개발, 로컬 푸드 확산, 농업·식품 부문 노동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토지 이용의 통합적·생태적 접근 확산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등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원 안동시 유통특작과장은“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하도록 안동시 푸드플랜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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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지역 경제발전 위한 공동실천선언문 발표경상북도는 7일(금) 도청 회의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 박현국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배영일 대구지방노동청장 직무대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를 담은 공동실천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 등 경상북도 노사민정 각 주체들이 이행 가능한 부문부터 먼저 실행하자는 결의를 담아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단체 및 기관대표의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양유혁 위원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추은희 노조위원장, 법무법인 어울림 구은미 변호사, 한국여성벤처협회 이혜용 대구경북지회장 등을 노사민정협의회 신임위원으로 위촉했다. 아울러, 경북도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일자리창출과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추진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산업평화를 기반으로 경북의 노․장․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원․하청 간 공생발전,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올해 고용노동부 국비를 확보해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동부경영자협회와 함께 근로자의 권익보호, 일․생활문화 균형 확산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근로시간 단축 등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사공동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 강조하고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한 노사민정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으로 일하기 좋은 경북,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도민대표 및 전문가, 정부기관대표로 구성되어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노사갈등에 대한 중재․조정 및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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